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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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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2
케이씨엘
2
화담
2
태평양
1
광장
1
민주
1
우린
1
길도
1
와이비엘
1
비앤에스
# 변호사 (상위 10)
1
유지담
1
고정길
1
손우근
1
박문우
1
곽현수
1
박철환
1
김동욱
1
고승덕
1
박종복
1
변종춘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9. 25. 선고 2019두34982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19하,2032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자연공원법
2. 부산고등법원 2019. 1. 23. 선고 2018누22548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자연공원법
자연공원법 시행규칙
자연공원법 시행령
2018년
3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7두61799 판결
[보상금증액][공2018상,525]
보상금증액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2017년
4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두61808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17상,998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산지관리법
산지관리법 시행규칙
헌법
2015년
5. 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2두7950 판결
[토지보상금증액][공2015하,1401]
토지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012년
6. 서울고등법원 2012. 11. 28. 선고 2011나29668, 2011나29675(병합)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계획법
도시공원법
민사소송법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7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2두1020 판결
[수용보상금지급청구][미간행]
수용보상금지급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8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14. 선고 2010누22643 판결
[토지보상금증액][미간행]
토지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2010년
9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10. 선고 2010누16877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택지개발촉진법
2007년
10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6두11507 판결
[손실보상금증액청구][공2007.8.15.(280),1279]
손실보상금증액청구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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